'독도=일본 영토' 주장 빌미 준 1999년 한일어업협정

1998.02 ~ 2003.02 제15대 대통령 김대중

http://www.ilbe.com/1790565402        | 기사입력 2005-03-18 | 최종수정 2005-03-18

[한겨레] 99년 한-일어업협정 공동관리수역 수용  일 영토주장 빌미 줘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독도)의 날’ 조례 통과를 강행함으로써

지난 1999년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이 새삼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의 우경화에 대해 비판적인 일본 <아사히신문>은 17일 독도 인근수역을
‘중간수역’으로 규정한 당시 한일어업협정이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통과 파동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 수역에 대해 “잠정수역을 설정해

공동관리하는 묘안을 짜냈지만 현실에서는 일본 어민이 한국어선에 압도당해 생각처럼 어업을 할 수 없었다”면서 “이번 조례에는 그런 배경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의 주장처럼

지난 99년 한일어업협정이 타결됐을 때 국내에서는

독도 인근수역을 중간수역으로 설정한 것은 앞으로 두고두고 독도에 대한

한국 영유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당시 어업협정에서 한국은 일본이 제안한 ‘한일공동관리수역’ 안을 받아들여,
‘중간수역’이란 이름 아래 독도수역을 포함시켜줬다.

당시 어업협정은 한국이 외환위기로 곤란을 겪던 98년 일본이 기존의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뒤,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급박하게 이뤄졌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을 막는 대신 ‘중간수역’
설정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국내에서는 ‘중간수역’에 넣어버린 독도와 그 영해에 대해 일본이

자국 영토와 영해라고 주장할 근거를 준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던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어업협정은 어업만 다룬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해·영토
문제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런 해명에 대해서도 신용하 한양대 석좌교수는 정부의 궁색한 변명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신 교수는 당시 어업협정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관한 협정임을 지적해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토를 기점으로 설정하므로 영토와 관련이 있다”고 반박했다.

신 교수는 “이 협정은 ‘각 계약국의 입장을 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한일 양국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대등하게 서로 해하지 않도록 만들었다”며

결국 일본에게 유리한 조항이라는 것이다.
일본이 독도 인근 수역의 ‘중간수역’화를 내세워, 독도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는
것도 당시의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셈이다.